법무부 "검찰총장 '찍어내기'하려 바꾼 감찰규정 환원"

재작년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임의 절차로 변경됐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절차가 다시 의무화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내일(3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에 대해 '찍어내기' 감찰을 하고자 임의 절차로 바꾼 규정을 환원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외부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UFO냐" "전쟁 났나"…시민들 놀란 가슴 쓸어내려

☞ 美 새해 시작부터 총격·흉기 난동…불꽃놀이 사고도

☞ [뉴스현장] 이기영, 알고 보니 전과 4범…추가 범행 가능성은

☞ '병역 비리 의혹' 어디까지…수사 대상만 100여명

☞ 대장동재판 빨라지나…법원 김만배 건강확인·검찰 의견서

☞ 뉴욕 신년행사서 대형칼 휘두른 10대…총으로 제압

☞ "소주 1병 330㎉"…새해부터 술 열량 표시 시행

☞ 김봉현, 검거 당시 강력 저항…도주행각 추가 조사

☞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 룰라 브라질 대통령, 세번째 임기 시작…"무너진 나라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