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계 "규제·노동개혁 이루고 수출로 활로"

중기중앙회, 대한상의와 경제계 통합 신년인사회
김기문 중앙회 회장 "규제·노동개혁 통해 日·獨과 경쟁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일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기업계가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규제 및 노동개혁을 꼽았다. 노사간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해야 산업계의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산적한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규제 및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경제계가 통합 신년인사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0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산업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경제발전의 역사였다"며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였던 대한민국이 이젠 세계 1위의 무역 강국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라는 아픈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의 물꼬를 텄다고 강조했다. 원자잿값 폭등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전가되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영세 소기업도 제값을 받고 근로자도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제도를 잘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개혁 부분에서는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이 성과를 내려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부처가 업계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건의했던 기업승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업 승계가 한층 수월해졌다"며 "경제 여건이 쉽지 않지만 한국도 독일이나 일본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을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발 빠른 규제혁신이 효과를 내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단단한 강소기업들이 산업허리에 포진한 독일 및 일본 못지않은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개혁도 주문했다. 반복된 파업으로 훼손된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도 기업활동에 더 매진하겠다"고 했다.

수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 경제는 위기 때마다 수출로 활로를 찾았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에도 중소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제품을 개발하고 전통 제조업 분야도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해 한국 제품을 전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정부 주요 인사 및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 총수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부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유관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10대 대기업 회장들도 현장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