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 국민소득 4만弗 시대로 가는 길

보수 정권의 거시경제 목표는 전통적으로 매우 도전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4.4%로 떨어지자 성장률 7%를 기치로 세웠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비율이 65%로 추락했을 때 70% 복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2027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쉽지 않은 과제다. 기획재정부가 본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잠재성장률(2%) 아래로 가라앉으며 저성장 위기가 커졌다. 한 경제관료는 "한번 힘내서 잘해보자는 선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촌평했다.

필자는 임기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비록 '선언'에 그쳐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한국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더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 소득 목표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다. 국민소득은 2021년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사상 최대(3만4984달러)를 기록했다. 문제는 경기 타격이 심해진 지난해 이후다. 본지가 한국은행의 성장 전망과 기재부의 디플레이터, 500대 기업 달러당 원화값 예상치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니 지난해 국민소득은 3만2264달러로 1년 새 7.8% 급락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4만달러 돌파 시점은 정부 목표보다 4년 늦은 2031년(4만547달러)이 될 전망이다. 임기 내 목표를 이루려면 소득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 두 배 빨라져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소득 목표에 다가서기 위한 처방은 세 가지다. 첫째, 기업 규제를 풀어 망가진 외화 수입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 원화값을 정상화하면서 달러 환산 소득을 복원해야 한다. 통화가치란 결국 그 나라 기초체력의 반영이다. 가장 시급한 일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역량은 결국 협치다. 지속가능한 정책은 대부분 명문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빛을 볼 수 없다. 최근 야당 반발에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안이 구간별 1%포인트 인하로 후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벌써 윤 정부 집권 2년 차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정책 실패는 더 이상 야당 몫으로만 돌리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집권 세력의 정치력이 곧 경제력인 시기다. 소득 4만달러 달성 초석도 여기에 달렸다.

[김정환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