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같은날 상정·표결 금지"…시의회 개정안 발의

상임위 상정 조례안 10건 중 9건 '당일 의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심의된 날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4)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총 223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 중에서는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이중 158건(89.7%)이 상정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박수빈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