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해진 살림에 벽 쌓는다···서방, 난민·이주민 규제 늘려

캐나다,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
美 ‘타이틀42’도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
바이든 이민정책 공화당 반대 이어질 듯
EU서도 '우클릭' 스웨덴이 새 의장국가

지난해 12월 27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주의 국경도시 엘파소의 한 불법 이주민보호소.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짙어지는 침체 우려로 자국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해진 각국 정부가 외국인 규제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배타적인 정책이 강화될 경우 되레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캐나다에서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금지법’이 새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심화한 캐나다 주택난을 외국인들의 투기성 구매 탓으로 돌리는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지만 캐나다부동산협회(CREA)는 이미 지난해 2월 집값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CREA 측은 이 법안을 “개방적 다문화국가라는 명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캐나다가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대적인 이민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나왔다”며 이는 이주·노동·정착 수요에 역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3일 새 회기를 시작하는 미국 하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편 시도에 공화당이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의 타협안을 찾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한 강경 이민정책(타이틀 42)을 올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유럽연합(EU)에서는 ‘극우 돌풍’이 몰아친 스웨덴이 상반기 순환의장국 자리를 넘겨받으며 난민·이주민 정책이 교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스웨덴이 1일부터 의장국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EU 이민정책의 돌파구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며 스웨덴 내 중도우파 소수연정과 원내 제2정당인 극우 스웨덴민주당이 망명 정책에 ‘극도로 제한적’인 만큼 추후 EU 회의의 의제 설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