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원 절감

이지은 2023. 1. 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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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2020년 7월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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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데일리TV 뉴스.

2일 이데일리TV 뉴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2020년 7월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은 (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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