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에 못미친 법인세 인하 최고세율 24%로 1%P 낮춰

국회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가고, 중소·중견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춰집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에 특례 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느냐"면서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Q. 법인세 개정 내용은.

A. 법인세란 사업연도마다 법인(회사)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처럼 법인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초과누진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3년 세제개편안 통과로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하향 조정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기업은 20%와 22% 2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은 △10% △20% △22%의 3단계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진통 끝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즉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내려갑니다. 또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는 25%에서 24%가 됩니다.

Q. 주요국의 법인세율 수준은.

A.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각국은 법인세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8개 회원국 중 법인세율을 낮춘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해 20개국에 달합니다. 호주 등 11개국은 세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세율을 올린 나라는 한국, 그리스, 포르투갈 등 7개국에 그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과표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여기에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이는 20.9%인 2021년 주요 7개국(G7)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보다 높고, OECD 평균(21.5%)보다 1.4배나 높습니다. 또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11개국은 2단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적 법인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Q.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는.

A. 당초 정부안과 달리 전 구간에서 1%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기대한 정책 효과는 다소 후퇴할 전망입니다. 최근 매일경제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1992~2021년 법인세율과 설비투자, 세수 간 회귀분석을 통해 경제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면 7조2000억원가량의 투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를 통해 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법인세수는 6조3000억원 늘고, 실업률은 0.56%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안에 비하면 투자 효과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면 설비투자는 21조5000억원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법인세수는 18조90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업률도 1.67%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Q.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 효과는.

A. 정부안 불발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도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과표 2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0% 특례세율 구간을 과표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여야가 과표 확대를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경제가 국세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인세 개정에 따른 과표 구간별 중소기업 예상 세액을 분석한 결과 정부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세수 감소분은 1조9610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 처리로 세수 감소액은 1조2401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법인세 개정 강도가 약해지며 중소기업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7209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조민지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