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법조 수장들 "국민 신뢰 회복하고 기대 부응해야"

김명수 "좋은 재판 노력 계속…국민 기대 부응"
한동훈 "조폭 뿌리뽑자"…이원석 "檢바람막이"

(서울·과천=뉴스1) 박승주 임세원 기자 = 법조계 기관장들이 2023년 계묘년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각각 강조했다.

◇ 김명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사법행정 기틀 튼튼히"

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5년간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고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길이 낯설고 불안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사법부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국민에게 다시금 좌절과 실망을 줄 뿐"이라며 "확고한 의지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재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을 찾은 국민에게 절차적·실체적 만족감을 부여하는 한편 정의의 신속한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전국 지방법원에 확대·시행하는 법원장후보추천제는 보완도 일부 필요하지만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게 될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돌이켜 보면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을 찾아 올해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 못하게"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시무식에서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 '제시카법' 도입과 법정형 하한 상향,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 치료감호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범죄는 반드시 뿌리뽑자"며 "조직폭력배들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어느 나라에나 뒷골목에 숨어 지내는 깡패는 있을 수 있지만 세계 10위권 선진국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주류 행세를 하면 국민이 절망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를 막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니 제대로 해내자"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민법·상법 개정 등 법무행정 개선·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강경대응 방침에는 적극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 이원석 "국민 섬기는 자세로 신뢰 회복…제자리 찾을 것"

이 총장은 한 장관이 강조한 민생범죄와 마약범죄 척결에 적극 보조를 맞추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임계점을 넘어선 마약범죄의 확산세에 제동을 걸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암호화폐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더 엄정 대처하고 아동·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히 대처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구성원 모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금세 찾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