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는 반지하 훔쳐본 5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넘겨진 A씨
法 "2회 전력 있지만…주거 평온 침해 경미"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창문으로 여성이 사는 반지하 주거지를 몰래 엿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밤 9시 55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빌라 반지하 방을 창문을 통해 쳐다봤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위해 담장 안으로 들어가 건물 센서등이 꺼지길 기다렸다가 집안을 들여다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이 2회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