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호남서 보수·TK서 진보 당선…3월까지 선거제도 확정"(종합)

박기호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1. 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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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진보진영의 텃밭인) 호남에서 보수정치인이, (보수의 성지인) 대구·경북에서도 진보정치인이 당선돼 지역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의 제도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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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혼합해 선거법 새로 마련할 필요"
"정개특위, 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 복수 제안…전원회의에 회부"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 = 국회의장실)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진보진영의 텃밭인) 호남에서 보수정치인이, (보수의 성지인) 대구·경북에서도 진보정치인이 당선돼 지역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의 제도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시동을 건 것이다.

김 의장은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의 의견을) 어떻게 고르게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인구 비례에 따르는 사항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서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본회의를 통해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서 3월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의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단수안은 (협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 것(복수안)을 갖고 2월 한 달 내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서 300명의 의원 중 200명이 찬성을 하면 그 안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많은 주장을 실제로 제도화해서 시뮬레이션, 검증도 해보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공감을 이루는 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방법으로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4월까지는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 지어서 이번에는 선거 전 선거구 획정 시한 등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하면서 전원위원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 법정기한인 올해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자 정치개혁론자로 통한다. 그는 시무식에서도 새해에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의 숙원인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며 "우리 정치를 다시 쓰는 역사적 과업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게 국회 가족 모두 혼연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선거법 개정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신년인사회 참석자에 따르면 김 의장은 "승자 독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바짝 서두르겠다"며 건배사로 '법고창신'(法古創新, 옛 법을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뜻)을 제의했다. 그는 "법고창신은 정치를 바로 세워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자는 의미"라며 "내가 '법고'라고 할 테니까 '창신'이라고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의 화답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이부답(笑而不答, 말 대신 웃음으로 대신한다는 뜻)"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도 좋은 안을 만들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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