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선 서울시 vs 계속한다는 전장연 '강대강' 대치…불안한 시민들

새해에도 '출근길 불안' 계속…시위 이제 그만 vs 강경 대응 비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에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승차를 저지당하고 있다. 2023.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막아서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한데 이어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집회·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

반면 전장연 역시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지하철 운행지연 시간이 '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해 첫 출근길부터 전장연과 서울시의 강대강 충돌 소식에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장연과 서울시가 평화적으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 "출근길 힘들어지지 않았으면"vs"약자를 너무 벼랑 끝으로 내몬다"

2일 서울시와 전장연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내 집회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는 이날부터 역사 내 집회를 제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실제 삼각지역장은 이날 집회 내내 "역사 내 시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철도종사자의 직무 정지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는 철도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다"며 "퇴거 불응시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집회를 끝낸 뒤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을 막아섰고 양측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부터 약 6시간 동안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대치 중이다.

공사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장연의 운행방해 행위를 동반한 시위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삼각지역 당고개행 열차를 무정차 통과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삼각지역에서 하차한 60대 여성 A씨는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지하철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혜화역에서 사당역까지 매일 4호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강 모 씨(30)는 "1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피해를 생각하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가뜩이나 힘든 일들이 많은데 출근길이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 이날 대응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동작구에 거주하는 손 모 씨(36)는 "5분 지연될 때마다 500만원으로 법원에서 이미 조정안까지 제시했는데 서울시장이 조정안 받지 않았고, 오늘은 지연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위 자체도 막았다고 기사를 접했다"며 "너무 약자들을 벼랑끝까지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윤 모 씨(32)는 "개인적으로 전장연 시위를 좋아하진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이를 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배를 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내린 뒤 괴로워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 전장연-서울시 '휴전'까지 했었지만 '강대강' 충돌로…무슨 일이?

지난해에는 주로 전장연과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 등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전장연과 서울시의 충돌이 부각되고 있다.

사실 전장연과 서울시는 그동안 큰 갈등 없이, 서로에게 '휴전'을 선언하며 화해 손길을 내밀었다.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전장연은 오 시장의 모습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휴전'을 제안했다. 이에 전장연은 같은날 "오 시장의 제안을 책임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하철 집회를 멈췄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안 통과 직후 상황이 변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5일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전장연 요구예산 중 106억원(0.8%)만 반영됐다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 시장의 입장도 바뀌었다. 오 시장은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전장연의 시위 재개 선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같은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도 오 시장은 "예산 반영이 목표라고 하면서 예산철이 끝났는데도 (시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한다는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뒤이어 오 시장은 전날(1일) 오후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강력 대응을 합의했다. 민·형사적 대안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내일(2일)부터는 무관용이다"라고 말하며 새해 첫 출근길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였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전장연의 열차 탑승을 저지했다. 또 전장연과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로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지하철 내에서 진행한 총 82차례의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청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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