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尹에 ‘난쏘공’ 선물…“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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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법 앞에 힘 있는 사람만이 우선되는 사회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나아가 약한 자들을 먼저 지켜주는 '법과 정의'가 우선하는 시대를 열어달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 야당 대표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오래 고민했지만, 대통령을 만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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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참석 고민했지만, 꼭 하고 싶은 말 있었다"
"주 69시간 등 尹 정책, 모두에게 불행"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법 앞에 힘 있는 사람만이 우선되는 사회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나아가 약한 자들을 먼저 지켜주는 ‘법과 정의’가 우선하는 시대를 열어달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적 제도를 통해 선출된 국가수반에게,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이를 위한 적극적 소통은 가장 중요한 소임일 것”이라며 “그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행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자신의 뜻을 전했다.
그는 특히 노동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가 이룬 눈부신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부는 다수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가 열심히 일한 결과”라며 “그러나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체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폐지 등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이뤄지고 있는 조치들은 이 땅의 가난한 서민들과 일하는 시민들을 정부에 적대자로 만들고 있다. 부유한 내 나라의 정부가 ‘밥을 먹여주지’는 못할지언정, 있는 밥그릇도 발로 차는 정부로 여겨지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에 대처도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행정 관료들의 무책임이다. 관료 조직은 높은 사람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움직인다”며 “국가 최고 지도자의 시선이 시민의 안전과 삶을 향하고 있는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중 특정 집단의 이익만 향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는 법 자체가 정당하기에 지키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법은 도구다. 공동체가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시민들은 법을 지키기로 모두 약속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적 ‘약속’이 우선이다.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 탄압하기 전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다운 면모”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5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5년일 수 있다. 우리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통해 유례없는 위기를 더 나은 기회로 만드는 대응책을 찾아낼 수 있다”며 “이 길을 모색하는 데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학습한 우리 현명한 시민들과 함께, 저와 정의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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