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까지 확정에…김동연 “환영”

김 지사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과 정치 양극화 반드시 깨야”
“여야 정치권 본격 논의 필요…4월 이내 선거법 개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선거구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한상희 조소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의사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 방침'으로 화답하자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다.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우리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단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며 "승자독식의 양당 기득권 구조와 정치 양극화는 정치뿐 아니라, 대한민국 복합위기의 본질이다. 이 구도를 반드시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호감, 네거티브 어젠다를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으로 바꿨다"며 "작년 5월부터는 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이미 추진했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94%의 높은 찬성률로 '국민통합·정치교체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제 여야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올해 4월 이내 선거법을 개정해야 내년 총선에서 정치교체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통령의 발언이 결코 빈말이 돼서는 안 된다. 여당이 응답한다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의사가 대변될 수 있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히려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선거 제도를 확정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 의장은 이날 2023년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한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회부해서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인사회에서도 김 의장은 '법고창신'(옛 법을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한다)'으로 건배 제의를 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바짝 서둘겠다"면서 "법고창신은 정치를 바로 세워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자는 의미다. 내가 '법고' 할테니까 '창신'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는 9~10일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월에는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