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검찰의 ‘법과 원칙’, 고무줄 잣대…검찰, 개혁 당해야”

-2022년 검찰의 수사? 그때그때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것들 반복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파고 있지 않을까
-尹대통령, 복심들만 계속 기용하는 총장 시절 스타일 계속돼
-검찰은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이익 공동체
-사냥은 사냥감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 표적 수사의 사냥은 이미 시작돼
-정치할 깜냥 있는 검사 별로 없어... 검찰, 개혁 당해야
-“누구보다 검찰 사랑”... 후배들에게, 국민들에게 덜 부끄러운 검사,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3년 1월 2일 (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임은정 검사(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최영일 : KBS1 라디오 최영일 시사본부 2023년 신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인데요. 바로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임은정 부장검사와 함께 2022년 지난해에 검찰을 둘러싼 논란들 그리고 또 새해에 검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 검사님 어서 오세요.

▶ 임은정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구에서 온 임은정 검사입니다.

▷ 최영일 : 무슨 행사에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대구에서 기차로 오신 거죠?

▶ 임은정 : 차를 몰고 와서 잠깐 볼일 좀 보고 다시 내려갈 생각입니다.

▷ 최영일 : 운전하고 오늘 또 내려가시고.

▶ 임은정 : 그래야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요.

▷ 최영일 : 이야, 당일 출장을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근무하시는 와중에 이렇게 또 방송에 직접 출연해 주셨는데 새해 인사 먼저 해 주셨고요. 검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임은정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최근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받기도 하셨고 또 검찰 내부 문제들에 대해서 고발장 제출을 하시고 또 재정신청도 여러 건 들어가 있습니다.

▶ 임은정 : 많죠.

▷ 최영일 : 뭐랄까요. 좀 내부 고발자로 정말 다발적인 일들이 엮여 계신데 지난 10년의 기록과 다짐을 담은 책도 내셨어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계신 건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 임은정 :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처음부터 하려고 해서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처음에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데 싶어서 고민하면서 주저주저하는 긴 시간이 있었고요. 무죄를 무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지시 앞에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떨치고 일어난 게 2012년이었는데 그때 온실 속 화초였던 제가 온실 비닐 찢고 밖으로 나와서 한 걸음 내딛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한결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이미 광야에 나온 거니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저에게 역사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덜 부끄러운 검사, 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내부 고발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못 견뎌서 하는 것이다.

▶ 임은정 : 못 견뎌서 하는 거니까요.

▷ 최영일 : 광야로 나오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 조직에 몸담고 계신 거고 또 검찰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임은정 : 누구보다 검찰을 사랑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자부하고 계십니다. 임은정 검사 개인으로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검찰 조직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시기도 한데 지난 한 해 정권이 바뀌었고요. 또 검찰 수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지금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내부자로서는 어떻게 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 임은정 : 우리 검찰이 검찰한 거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아주 예컨대 bbk 특검 때 2010년도 때.

▷ 최영일 : 옛날이네요.

▶ 임은정 : 다스는 이명박 거 아니다 그렇게 그때 우리가 검찰에서 신나게 수사하셨고 그 수사팀원 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려고 하니까 그 태블릿 PC 사건 이후에 정권의 향배가 바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다스는 이명박 거 맞다고 이제 검찰이 확인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대장동 수사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형사부 사건 다 쌓아버리고 그쪽으로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었다면 지금 그 수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입장 싹 바꿔서 그 사건 놔두고 아마 도이치모터스 장모 사건 열심히 파면서 삼족을 멸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역사니까 슬프죠.

▷ 최영일 :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검찰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 임은정 : 그러니까 예컨대 대놓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아주 예전에 YS 때 원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갑자기 구속을 시키잖아요.

▷ 최영일 :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 임은정 : 그러면서 그때 검찰 내부에서 어떤 검사가 고위 간부가 검찰은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 물지 않는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으로 나오던데 정원두 검사가 2012년 무죄 구형 때 저랑 무죄 구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결사반대했던 공안부 검사인데요. 그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검 공안부 검사로서 무죄 구형하라고 매뉴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 최영일 : 그래요?

▶ 임은정 : 그래서 그때 오 기자가 괜찮은 거냐고 그 검사한테 정원두 검사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물어봤더니 그때 제가 황당했는데 시기에 따라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영일 : 그래요?

▶ 임은정 : 그런데 그 검사가 이 정권하에서 이재명 관련 수사를 한다면 어떤 시선으로 수사할지는 뻔한 거라 그런 수사를 갖다가 국민들이 사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의심스러워서 못 믿겠다 싶더라고요.

▷ 최영일 : 아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나 국민들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시기에 따라서 수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 임은정 : 황당하죠. 검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법과 원칙인데.

▷ 최영일 :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도 항상 이게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 논란이 많잖아요. 또 바라보는, 듣는 청취자 입장에 따라서도 달라지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팩트를 중심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결국 검찰 조직도 수사는 팩트에서 시작을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범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가는 걸 텐데 시기에 따라 이게 바뀌면 안 되지 않나. 그래요. 내부자로서의 평가 해주셨습니다. 따끔한 지적이시고요. 검찰총장 출신으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검찰 출신 인사들이 또 정부 요직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 너무 많다 처음에 인사 논란도 있었고요. 검찰 내에서는 또 소위 윤석열 라인이 전면 배치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 일반인들은 누가 라인인지 모르니까 보도만 보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과장인가 궁금하기도 해요. 검찰 공화국이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검사시니까 보시기에 어때요? 이런 보도들.

▶ 임은정 : 아니,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사실이니까요. 그걸 속일 수가 없잖아요.

▷ 최영일 : 사실이다.

▶ 임은정 : 인사는 공개 인사인데 지금 검사 출신들이 금융감독원장도 가고 아니, 대검 사무국장이 청와대 총무비서관 가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님이 제일 처음 총장 되시고 총장으로서의 첫 인사 때 그때 검찰 지금 윤석열 라인 특수통을 갖다가 공안 요직으로 다 앉혀버렸어요. 요직을 다 쓸어가서 비 윤석열 라인 사람들이 격분하고 그때 검사들이 정말 사직을 많이 했었거든요. 윤석열 총장님은 자기 입 안에서처럼 구는 복심들만 계속 쓰는 스타일이라 그 스타일이 총장님으로 되면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때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제가 인사에 대해서 고언을 한 메일을 보냈어요. 읽어는 보시는데 읽어 보셨던데 답은 없으셨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분 안 들으실 줄 알았고 자기 인사의 스타일은 사람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으니 아시는 게 검찰밖에 없고 그다음에 인사로 조직을 장악해서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서 정부, 이제 국회 이런 게 다 뻗어나가는 게 검찰 지금 전직 검사 말고 전직 검찰 수사관까지 지금 막 별의별 감사관 자리로 가고 있대요. 최근에 서울대병원 감사로도 검찰에 20년 파견 나왔던 공무원도 지금 감사로 가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관들한테 들었는데요. 전직 수사관들한테까지 떡고물이 많이 돌아가서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님! 막 환호를 지르고. 아, 총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대통령이 되셨는데. 우리는 한 번 총장은 영원한 총장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전 총장님. 그래요. 조직 내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스타일이 지금 정치인으로, 또 대통령으로 가셔서도 계속 작동하는 것 같다.

▶ 임은정 :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지방검찰청이라고 하고 지금 여의도도 약간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후보 공천 문제 때문에. 여의도 지검화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말한 것에 저도 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다 별칭이 검이 붙네요, 검이. 현재 여당 내에서도 이른바 윤심이 당내 영향력을 대표하는 말이 됐습니다. 또 조선일보의 인터뷰 보도를 보니까 “윤핵관, 윤심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언론들은 다 ‘윤심에 따라서’, 또 ‘친윤 그룹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임명에도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들 이름이 많이 보였고요. 또 앞으로 총선에서 검찰 출신으로, 중심으로 공천 물갈이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도 나오던데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한 국가의 대표고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검찰 조직을 통해서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세요.

▶ 임은정 : 아니, 뭐 우리 윤 대통령님 같은 분이야 아는 게 검찰밖에 없고 검찰에서 하다가 그대로 정치인이 돼서 대통령이 되시는 바람에 검찰총장으로 지휘하듯이 국정을 운영하실 수밖에는 없는데 검찰은 아무래도 시각이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타협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과 원칙 우리가 우겨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기면서 몰아붙이는 것, 사냥하시는 데만 능숙하시다가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국 운영도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 죽이기, 내 편 봐주기로 해서 일단 정적이 없어지면 지지율 낮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까 해서 걱정되고 검찰이 그러면 더 욕을 먹으니까 검찰이 정당한 수사조차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아무도 검찰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수준과 실력과 인성이 이 정도구나라고 국민들이 아마 얼마 전에 <더 탐사>인가요. 그거 주거 취임 얘기 나왔더니 대통령께서 “고통을 보여줘 라”고 하셨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보여주는 일을 계속 자행하는 데 검찰이 동원될 거니까 수사기관이 동원되면 검찰이 진실로 실력이 다 드러나서 검찰 개혁을 당하는 것으로 하는 데 우리 대통령께서 일조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슬프지만 뭐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런 표현들에 좀 놀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혹한 고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놀라기는 해요. 검찰에게 그럼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사실상 정치 경험 거의 없이 대선에서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역공, 반작용 이런 걸로 대통령이 되신 건데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조직 이게 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관계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 임은정 : 검찰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 최영일 : 그 이야기가 오래전에 있었죠.

▶ 임은정 :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들 유기체. 그래서 상명하복 이 이야기가 강조됐는데요. 이것이 깨진 게 솔직히 말하면 2012년 검란이라고 해서 검찰 하나회 특수통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상대 총장을 쫓아내면서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회 수장을 정점으로 한. 당시에는 최재경 중수부장을 정점으로 한 그걸로 돌아가는구나를 보여줬었는데 그때 하나회의 특수통, 하나회의 행동대장 겸 대변인이 중앙특수1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해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조직이나 법체계 정식 그게 아니라 비선으로 움직여지는 거고 이렇게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인사도 챙겨주고 봐주고 하는 보직 챙겨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이익공동체가 되거든요.

▷ 최영일 : 이익공동체.

▶ 임은정 : 네, 이익공동체. 그러니까 검찰 전관예우가 있잖아요. 이익공동체라서 가능한 거예요. 사건으로 장난치면서 이익을 챙겨주고 내가 이득을 받고 대가에 보답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게 검찰개혁의 논란이 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딛고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신 거니까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 변경, 국민들의 여론이 확 바뀌어서 이익공동체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검찰에 갑자기 돌아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윤석열 총장님의 복심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장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시킨 거니까요.

▷ 최영일 :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또 정치적 의식 수준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잘되고 있구나 이런 판단들을 또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요즘에 시사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많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라는 별칭으로까지 불리는 상황, 또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이 검찰총장 때와 다르지 않네. 정치의 영역은 훨씬 더 폭넓은데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검찰에 대한 국민 인식이 더 빠르게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 임은정 :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의 표적 수사 내지는 정권에 영합한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자리, 권력을 유지했던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다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성공해 왔기 때문에 바뀌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은 당연하고 광화문에서 그 촛불이 정권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공 DNA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밀실 안에서 정보의 독점하에서 검찰이 농간을 부려도 국민들은 몰라도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투명한 유리창 안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사들의 수준이 이와 같구나. 인권 옹호자라더니 고통을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수사하듯이 지금 북한과 외교를 하면 전쟁하겠다는 건데 뭐지?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걱정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러니까 검찰, 저는 검사들이 정치권은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정치할 수 있는 깜냥이 있는 검사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안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이제 보니까 검찰이 개혁 당해야죠.

▷ 최영일 : 검찰이 개혁을 당해야 된다.

▶ 임은정 : 아마 국민들이 이제 못 참을 겁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고 많은 법조인 출신분들이 정치인이 되거나 혹은 뭐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법과 원칙, 또 공정과 상식 이런 표현 단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을 조직 내에서 같이 일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미 해 주셨는데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법과 공정, 법과 원칙 강조하고 계시단 말이죠. 때로는 헌법 정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국민들은 모르고 우리는 우기면 통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 임은정 : 아니, 헌법 운운하시는 법률가 중에 헌법 정신에 투철하신 분 제가 별로 못 봤는데요.

▷ 최영일 : 그렇습니까?

▶ 임은정 : 자유, 자유 하시는 분 중에 자기 자유인데 나에 대한 표현의 자유,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서 못 견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컨대 무죄를 무죄라고 만약에 무죄 구형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취소 소송을 했잖아요. 법무부에서 화면을 어떻게 썼냐 하면 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문란한 행동을 했대요, 무죄를 무죄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법치주의 검사는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자유민주주의 근간이거든요. 법률가의 몫인데 법대로 하고 상사의 지시가 위법하면 따르면 안 되는데 상사의 지시대로 안 했더니 그것이 마치 법인 양 헌법질서를 제가 문란케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 잣대가 정말 위험하다는 게 뭐냐 하면 법과 원칙이 국민들은 법과 원칙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검찰에서는 실제 국민의 눈으로 봤잖아요. 고무줄 잣대거든요. 내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 최영일 : 달라진다.

▶ 임은정 : 그냥 지금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아직 진행이 별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몇 년인데 대장동에 지금 얼마나 인력을 때려붓고 있는 게 현실 상황이니까요.

▷ 최영일 : 대대적으로.

▶ 임은정 : 중앙지검이나 수원지검 검사들이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니까 유학 갔다 온 검사들을 다 파견으로 받고 형사부 사건이 밀린대요. 이런 특수통 사람들은 형사부 사건을 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거든요. 사건의 경중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고통 성폭력 사건 특수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자기 저울이 공정하지가 않아서 그쪽을 인력을 쏟아붓게 되면 정말 어떤 사람한테 인생이 걸린 그런 사건들이 캐비닛에 처박히는 거죠.

▷ 최영일 : 오히려 더디게 가거나 그렇죠, 혹은 뒤로 밀리거나.

▶ 임은정 : 법과 원칙을 하려면 공정해야 하는데요.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공정해야 하는데 이런 수사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 최영일 :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신년 초에 대통령의 인터뷰도 나왔는데 저희가 1부에서 잠깐 다뤘지만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 소환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수년 동안 이미 다 자신의 가족들을 털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는 상당히 진행될 것 같기도 한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새로운 보도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 새로운 사실 드러났는데 이게 여사에 대한 소환은 아직 전혀 조짐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임은정 :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부른다 이 얘기를 제가 서초동에서 들은 게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곧 부른다고 해서 포토라인에 서나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듣고 있는 상황인데 부른다 부른다고 하다가 안 부르다가 결국 못 부르고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 최영일 : 못 부르는 상황이다.

▶ 임은정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수사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효과를 내시면서 부르지 마. 혐의 없음 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거 각오하고 내 가족을 지키시는 것을 분명히 의사를 밝히셨는데 그때 몇 년 동안 내 가족을 털었는데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만천하에서 봤는데 윤석열 총장 징계 때 추윤 갈등 소위 추윤 갈등 때 검사들이 몇 명 빼놓고는 몽땅 집단행동 불사하면서 성명 발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비윤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정말 이성윤, 정진웅, 이정현, 박은정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전부 윤석열 총장한테 올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유력한 차기 정부이자 검찰 제국군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의 수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익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나와 이런 권력이 더 확장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검찰 전체가 비윤이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약간의 트러블은 있어도 일선 검사들이 중앙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컨대 이성윤 검사장이 명을 내려도 부장들이 부원들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부른다는 말을 제가 몇 번이나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못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원석 총장과 송병호 중앙지검장 어디 감히 부르겠습니까? 뻔한 거죠.

▷ 최영일 :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 정부의 검찰이 몇 년간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 조직은 이미 이제 차기 대권 주자에게 올인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수사는 시간은 흘렀으나.

▶ 임은정 : 제대로 안 한 거죠.

▷ 최영일 : 제대로 안 한 것이다.

▶ 임은정 :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총장님이 그때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정권이 겁이 없다고 5년짜리 정권이. 정권은 유한하고요 검찰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때 더군다나 다음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어느 누가 감히 지금 유한한 문재인 정부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할 의사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하는 척은 하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감 있는 검찰들이 많아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한패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 측의 프레임에 불과하고요. 아시다시피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싸운 건 저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제가 싸웠거든요. 소송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소윤 윤대진과 문재인 정부랑 같은 편인 줄 알았고 사이가 틀어져 봐야 문재인 정부가. 그전에는 제가 반골 검사였다가 자기들이 사이 틀어지니까 제가 갑자기 친문 검사가 돼서 어이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검찰이었지 문재인 정부의 건 아니었어요.

▷ 최영일 : 표현만 그렇게 쓰여지는 프레임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 또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졌죠.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윤 전 지검장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야당은 자기 부정 아니냐 이런 표현도 등장했는데 이런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임은정 : 예컨대 예전에 국정농단 수사를 한참 할 때 우병우 라인으로 유명한 모 부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전에는 원래 우병우 라인이라고 엄청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요직에 있었는데 태블릿PC 사건 터질 때쯤 해서 이제 우병우가 죽을 것 같잖아요. 제가 수사관들한테 들었는데 부장님이 한 2, 3주 부장실에서 나오지 않고 칩거를 하더래요. 칩거하다가 한 2, 3주 있다가 나와서 “누가 나보고 우병우 라인이래!” 고함을 지르면서 우병우 죽이기에 열심히 뛰시더라라고 비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병우 라인이 윤석열 라인이고 윤대진 라인이고 특수통 하나회가 어차피 중수부 같이 근무했고 쭉 갔던 그런 분들이니까 그때 예컨대 bbk 특검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 이명박 거 아니라고 하다가 입장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수사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일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좋은 감정은 아니실 테니까 그런데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예컨대 한동훈 검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아니었나요? 다 모시던 직원들이고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민심의 방향에 차기 정부를 생각해서 새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치 개국공신인양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떠밀려서 수사한 것은 일단은 맞으실 테고 많은 사람들이 잉크도 안 말랐는데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 사면이 웬 말이냐 기준이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통치권의 영역이라서 불법은 아니니까 제가 왈가왈부 말을 더 보탤 건 아닌데 다만 문재인 정부 무렵에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장 등등은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개탄을 하실 거고 검사 게시판도 소란스럽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옹립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검사들이 그냥 다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한심하죠.

▷ 최영일 : 아까 칩거하다 나와서 누가 날 아무개 라인이래 이건 거의 만화 장면 같습니다.

▶ 임은정 :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겼어요.

▷ 최영일 : 이게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현실이 그렇다면 아주 씁쓸한 대목이죠. 이재명 대표 수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유학 갔다 온 검사까지 총력전으로 투입하고 있다. 사람이 모자라다. 그러면 검찰은 도대체 어떤 그림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 임은정 : 아니 저는 대장동 사건이나 저는 정말 아는 것만 말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특히 예전에는 검찰 내부 정보가 저한테 많이 왔는데 제가 워낙 그쪽 주류랑 틀어지다 보니까.

▷ 최영일 : 비주류가 되시니까.

▶ 임은정 : 그쪽 수사 정보가 저한테는 조금 안 들어와요. 그래서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엄희준 검사를 모르겠습니까? 정원두 검사를 모르겠습니까? 박찬록 검사를 모르겠습니까. 수사팀 면면을 보니까 그냥 어떻게 수사할지는 뻔히 보이고. 국민들이 몰이 수사, 표적 수사, 인해전술 어떻게 하는지 보시잖아요. 더군다나 무죄를 굴애하는 조직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권이 초기에 제가 서초동에서 들었던 말은 원래는 이재명 후보는 작년에 정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몇 달 전인데 오히려 조금 이래저래 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표적 수사의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사냥은 사냥감이 죽을 때까지 사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검찰 인력은 무한대로 현재 사실 2천 명을 다 투입할 수 있는 우리 검찰이니까.

▷ 최영일 : 2천 명을 투입할 수도 있다.

▶ 임은정 : 될 때까지 먼지가 날 때까지 안 되면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털 거니까요. 어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최영일 : 비유적인 표현이시기는 합니다마는 무시무시한 표현인데요. 이것도 판검사 인원 늘린다는 얘기도 얼마 전에 나왔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이게 KBS 게시판은 특징이 보수, 진보분들 다 들어와서 아주 토론이 격렬해요. 지금 임 검사님 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도 많고 또 반대로 임은정 검사의 말은 어떻게 믿느냐. 현직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 것이냐. 또 임 검사도 나중에 총장이나 정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메시지도 있어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임은정 : 아니, 아니 공무원이 총장으로 임명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니 총장을 시켜주겠다는데 아니 검찰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바꿀 수 있게 해준다면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라서.

▷ 최영일 : 권한을 준다면.

▶ 임은정 : 총장은 물론 우리 검찰총장들이 다 정치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인 건 아니잖아요. 검찰청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어떤 자리도 저는 마다할 생각은 없어서요. 공무원으로서 선출직 말고.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지금 부장검사시잖아요. 검사장 올라가면 검찰총장, 지검장 이후에.

▶ 임은정 : 제 동기는 이미 검사장 이미 나왔으니까요.

▷ 최영일 : 그래요? 임은정 검사님은 고위공직자는 출세를 마다하시지는 않겠다. 개혁의 권한이 커지면 더 좋다.

▶ 임은정 : 제가 어떤 자리를 달라고 정말 제가 예전에 법무부도 이명박 정부 때 정말 잘 나갈 때는 그때 여성 검사로서 평검사 한 자리에 있던 자리에 가고 그랬을 때 그때 잘 나가는 검사들 이렇게 상급자한테 안부 전화하고 잘나가는 선배한테 법무심의관실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라고 메일도 오고 어떻게 하면 법무부 가나요 하면서 이제 선망의 눈으로 찾아오는 후배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검사들이 어떻게 줄을 만들면서 인사를 위해서 뛰는가 그걸 봤는데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가 모르는 분들. 아는 분 되게 많은데 제가 인사청탁한 적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직을 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사 운동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검찰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판례 만들기 개인 검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활동은 판례 만들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하니까 아니 저걸 임명으로 하겠다는데 제가 마다하면 공무원 안 해야죠. 그런 차원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고 저도 짓궂게 물어봤지만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애정이 있으시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검찰 조직에 뼈를 묻겠다. 그런데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나는 좌시하지 않고 다 이야기하겠다. 검찰 조직 안에 계시는데 온실은 찍고 나오셨고 광야에 계신 거잖아요. 참 이게 힘든 길일 것 같은데 검찰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좀 어디서 시작될 수 있을지 2023년에 검찰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건지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주신다면요.

▶ 임은정 : 2023년 이게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검찰은 개혁은 기대할 바는 전혀 없을 거고요. 더 악화되는 모습만 볼 텐데 이게 이제 저는 검찰의 일몰을 늘 본다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검찰의 일몰이거든요. 이런 걸 볼 텐데 제가 무엇보다 당 많은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제가 SNS를 하고 책을 낸 이유가 이게 어떤 정부든 권력을 잡는 순간 검찰을 잡고 싶어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져요. 눈이 멀어버리더라고요. 정치권을 움직이는 건 정부를 움직이는 건 결국 시민이라서 시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정치권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바꾸거든요.

▷ 최영일 : 눈치도 보게 되고.

▶ 임은정 : 시민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 언론이나 권력자들이 뭘 말하는 것 속지 마시고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그래서 함께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의가 사라지면 사회 안전망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내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고 내 이웃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 최영일 : 시민들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으면 또 고발을 해주시고 검찰 밖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 조직을 바꿔야 한다. 의미가 있는 활동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논란은 많습니다마는 임은정 검사 이야기는 연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검찰 관련 이슈가 있으면 모시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 임은정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