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향해 "'기득권 타파' 외치는 이가 기득권 아닌지..."

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에는 "결코 빈말 돼선 안 돼"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와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우리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단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승자독식의 양당 기득권 구조와 정치 양극화는 정치뿐 아니라, 대한민국 복합위기의 본질"이라고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호감, 네거티브 어젠다를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으로 바꿨고 작년 5월부터는 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을 이미 추진했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94%의 높은 찬성율로 ‘국민통합·정치교체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이제 여야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 올해 4월 이내 선거법을 개정해야 내년 총선에서 정치교체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결코 빈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당이 응답한다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기득권 타파'를 외치는 사람들이 기득권은 아닌지 등 여러가지 소리를 각자 내 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1일 신년사),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다"(2일 신년인사회 인사말)며 사실상 노조를 기득권 집단으로 지목,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강조한 가운데였다.

김 지사는 "저는 정치한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그 전에 공무원을 하면서도 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도 얘기했다"며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에 동조하는 듯 하면서도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다 엉터리이고 쇼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기득권 카르텔 깨자'고 하는 거는 정말 옳은 일인데, 힘 있고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 깨자'고 얘기한다면 잘못하면 그건 위선일 수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기득권 깨는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려면 내가 먼저 기득권인 걸 인정하고, 내가 가진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