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

디지털 플랫폼 영향력 확대…新 유형 불공정 행위·이용자 피해 발생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일상과 사회·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위기에 대처해왔다.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가 특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했다. 변화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는 것. 한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미디어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영향력 확대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방통위는 국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방송통신서비스 원스톱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강조다.

우선 통신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늘어나는 분쟁과 이용자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재난방송과 미디어 복지 분야도 개선한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 복지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동행 사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도 마련키로 했다.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완화하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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