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갈등' 광주시-의회, 조기 추경론 '솔솔'

형민우 2023. 1.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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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주시 예산이 증액 없이 삭감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자 조기 추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도 집행부 태도에 따라 조기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시의화와 집행부간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수합해 추경안을 만들 것"이라며 "추경은 집행부만의 의지만으로 어려워, 의회와 수시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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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집행부 모두 긍정적…이르면 3월 추경도 가능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올해 광주시 예산이 증액 없이 삭감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자 조기 추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도 집행부 태도에 따라 조기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시의화와 집행부간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다.

새해 소망 기원하는 광주 민주의종 타종식 참가자들 (광주=연합뉴스) 계묘년(癸卯年) 첫날인 1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민주의종 타종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오른쪽)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왼쪽) 등이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2023.1.1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증액 없이 2천89억원을 삭감한 7조1천102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증액 없는 예산 삭감으로 가뭄 피해 극복이나 청년 창업 지원 예산 등 현안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예산안 통과 이후 강기정 시장은 "예산 심의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원칙을 지켰다"며 맞섰다.

예산을 둘러싼 광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결국 해를 넘겼으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극적으로 봉합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회가 감시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협업과 협치에 중심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달 내에는 해묵은 갈등을 풀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경 예산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도 지난해 말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광주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면 다시 협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집행부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기 추경에 대한 협의 여지를 남겼다.

시가 조기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광주시도 조기추경에 대한 의회와 협의에 적극적이다.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보통 4월이나 5월에 열리는데, 시와 의회가 협의하면 1∼2개월 먼저 열릴 수도 있다.

시의회 임시회는 4월 열릴 예정이나, 협의가 진전되면 3월에 임시회를 열어 원포인트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는 의회와 협의해 가뭄 등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을 책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비 사업이 이달부터 확정돼 통보됨에 따라 정확한 추경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수합해 추경안을 만들 것"이라며 "추경은 집행부만의 의지만으로 어려워, 의회와 수시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민원을 이유로 이른바 '쪽지 예산'을 요구했고, 광주시는 공약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제시하며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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