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거부자에게 무료 의료 지원해야 하나"

백신 접종 의무화 시대 지나...거부자 무료 지원은 논의 필요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백신 접종 거부자에게도 의료 혜택을 계속 무상 지원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백신 패스'(방역패스) 등을 적용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중증에 이르러 장기간 병원에서 무료 의료 혜택을 받는다"며 "국가 정책과 반대로 움직여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할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거부자를 무단 횡단자에 비유했다. 정 위원장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가야할 길로 제대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긴 것도 책임져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면역주사제를 계속 무료로 제공하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독감처럼 감염 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을 통해 필요한 만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률은 중증화율의 절반 정도다. 중증으로 이르는 것을 막아야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 정 위원장은 "나도 백신 세 번 맞고 걸렸다. 네 번 맞고 걸리는 사람도 있다"며 "하지만 중증 및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백신의 힘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 백신은 오미크론 타깃 백신이 아니지만, 개량 백신은 오미크론을 겨냥한다"며 "현재 국내 감염의 24.2%를 점유하고 있는 BN.1도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2.75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개량백신 이상사례 신고율은 기존 백신 대비 10분의1로 감소했다.

백신 접종이 권고되는 사람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등이다. 이 중 60~69세 접종률은 23.6%로, 정 위원장은 이들 연령층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보다 독감 백신 접종률이 높은 현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독감에 잘 걸리는 사람은 코로나19에도 잘 걸린다"며 "코로나19가 증상도 더 오래 가고 후유증도 남으며 치명률도 더 높다. 독감 백신은 맞으면서 코로나19 백신은 안 맞는 건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선 헌혈 시 상품권을 지급하듯,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