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벌떼 입찰' 관여 건설사 2곳 수사 본격화(종합)

기사내용 요약
중흥·제일건설 압색…공공개발 택지 입찰에 유령계열사 동원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의혹이 불거진 건설사 2곳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령 계열사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택지개발 부지 낙찰에 참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중흥·제일건설 계열사 2곳의 직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광주 지역 내 LH가 발주한 택지개발 사업 부지 입찰 과정에 각기 여러 계열사를 동원, '벌떼 입찰'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2일에는 이들 건설사 관련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입찰 참여 정황이 드러난 건설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호반·우미·대방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벌떼 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유령회사 등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에 참여하는 편법을 가리킨다. 명의 도용 등을 거친 위장 계열사를 추첨 형식인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시켜 확률을 높이는 수법이다. 실제 해당 부지의 활용과 시공은 사업 능력이 있는 본사가 맡는 구조다.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입찰 참여 계열사 설립·유지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까지 주택 가격에 전가,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에서 소수 건설사의 '벌떼 입찰(위장 계열사를 통한 입찰)' 관련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2.09.26. chocrystal@newsis.com

국토부와 LH도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내놨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1필지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 비춰 계열관계를 엄격히 판단한다.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 검증도 병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우미·중흥·제일·대방건설 등 업체 4곳에서 계열사간 부당 내부 거래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5개 건설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78필지의 공공택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중흥은 11필지, 제일은 7필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 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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