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체제 돌입… 신상진 시장 예산안 조속 처리 촉구

경기 성남시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2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여야는 지난달 13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 원'에 대한 편성 문제로 마찰을 빚어 오다 결국 회기종료(12월 31일) 시한을 넘겼다.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과 성남시는 2023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기종료 시한을 넘기면서 결국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고, 시는 새해 시작과 함께 준예산 체제로 돌입했다.

준예산 체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게 된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준예산 체제로 시는 올해 공공근로, 노인 소일거리, 아이돌보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집행 할 수 없게 됐다. 또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로당 운영비, 학교무상급식 등도 차질을 빚게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준예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2023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다.

신 시장은 "30억 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4406억여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하고자 92만 성남시민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시의회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23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일 '준예산 사태'와 관련한 성남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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