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4대 교육개혁 입법 완성, 국가 책임교육도 실현"

교육부 시무식서 교육개혁 의지 재확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에서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교육개혁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완성하겠다"며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고교학점제도 보완사항을 발굴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부 시무식에서 "2023년을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핵심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연금과 함께 강조한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선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부터 교육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교육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지가 충분하고 역량있는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과 재정을 패키지로 지원해 대학이 지역의 혁신허브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이 혁신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다양한 규제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인재양성 구상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해 교육부 주도의 국가 인재양성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바이오헬스와 우주·항공, 환경·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 주인공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산업계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현장 디지털 전환 등 에듀테크와 교육 국가책임제도 분명히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인공지능(AI) 튜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교육부 내에 관계부처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겠다"고 설명했다. 초등 돌봄에 대해선 "학생·학부모에게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하고 밤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늘봄학교 시범운영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은 AI,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예술, 체육, 교과 보충 등으로 구성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완성하겠단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법을 제정하겠다"며 "고등교육 양적 팽창시기에 도입돼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정책을 재정의하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도 20~3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자유와 창의를 실현하고 원칙과 상식의 교육으로 거듭나도록 윤석열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과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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