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 폐지될까?…찬·반 논란에 진통 예고

올해 지역화폐 관련 정부 예산 3525억으로 전년比 반토막
17개시·도별 국비배분 미확정…전국서 지역화폐 운영중단
대전시 "천문학적인 재정소요 재정건전성 악화…폐지해야"
시민·소상공인 "지역경제활성화 외면 타지역과 형평성고려"

2020년 5월 14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온통대전 출시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그간 퍼주기식 지원에 따른 폐단과 함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캐시백 혜택 중단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세종과 충남 등 충청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화폐의 폐지보다는 축소 운영에 방점을 찍고 있어 대전만 중단될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지난해 7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국비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올해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화폐 관련 사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사업 규모를 축소해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발행 규모는 늘리고 할인율을 줄여 전체적으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충남도 역시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운영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확정된 3525억원을 어떤 기준으로 각 지역에 배분할지를 놓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 지원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전국의 지역화폐 발생은 새해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비 지원비율이 정해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마친 상태”라며 “1인당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줄어들더라도 당분간 지역화폐 발행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국비 지원 만큼만 지방비를 매칭해 운영하고, 추가 지원이나 지속 여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역화폐는 불평등한 구조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 시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민에게 세금으로 추가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지역화폐의 잘못된 설계방식”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온통대전은 돈을 쓴 만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매달 수십만원씩 충전해 쓸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불평등한 구조였다”면서 “여기에 결제할때마다 붙는 카드수수료에 공공배달앱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등 천문학적인 혈세가 무분별하게 쓰이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며 민선7기 지역화폐 운영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축소 운영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을 직접 체감했고, 매달 10~20%의 높은 캐시백 혜택으로 가계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허태구(55)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던 시기 지역화폐가 도입되면서 매출이 확실히 늘었고,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 큰 도움이 됐다”며 “심각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올해 지역화폐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하는 대전시 결정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