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추가 금융완화, 규제완화 대책 속도낼 것”

1월 중 규제완화지역 해제할 듯
“대출규제완화, 미분양 대책 준비중”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극심한 ‘거래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대출규제 완화, 미분양 해소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앞선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도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변해 규제완화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규제지역을 어느 정도로 더 해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1월 중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등 5곳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집값이 급락한 경기도 5곳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하고, 서울 외곽지역도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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