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장애인 복지수당 오지급…부산시 감사 적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연제구가 5년간 장애인 83명에게 복지(재활·장애) 수당 지급을 누락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연제구 정기감사에서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오류를 비롯해 총 행정 전반에 걸쳐 28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16건은 시정·주의, 7건은 주의, 1건은 주의 통보, 1건은 통보 조처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간 재활 수당 지급 대상 장애인 72명에게 6천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장애인 11명에 대한 장애 수당 83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 자격이 없는 장애인 15명에게 재활 수당 894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구가 장애인 복지수당을 잘못 지급한 이유는 수당 지급 자격 확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소홀, 임대의무기간 위반 대상자 과태료 부과 소홀, 배수펌프장 시설물 지정 소홀 및 안전 점검 미이행 등이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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