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에도 1월 임시국회 소집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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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국회'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도 1월 임시국회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검찰 소환 통보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당이 받는 위험을 최소화하며 민생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여당이 오히려 일하자고, 법안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자고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손놓고 쉬자, 지역구 관리하게 시간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냐"며 1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는 너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며 "이럴 때 정부야말로 국정 뒷받침에 필요한 일몰법안, 여러 민생법안, 정부조직법안, 최근 발생한 안보위기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따져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회를 하루라도 더 빨리 열어서 이런 것들을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다루자해야 할 형편에 어떻게 하면 일 안하고 쉴까 궁리하는 상황을 국민이 용납하겠다"며 "방탄국회도 본인들이 지레 먼저 의미부여를 하며 일하지 않을 궁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기간 연장을 위해서라도 본회의는 일단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일몰법안 중에서도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피해 보인다. 이르면 3일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9일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가 이달 10~1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결정하면서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야 만에 하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불체포특권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게된다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그 이전에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면 된다"며 "짧게 하고 구속영장이나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기간을 둬야만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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