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인력양성 예산까지 깎아야 하나

반도체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반도체 아카데미' 예산이 애초 계획보다 절반 이상 깎였기 때문이다. 시설 구축, 실험 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쓸 비용이 삭감되면서 교육 환경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게 됐다.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의지가 공염불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초강국 달성 전략' 가운데 인재를 담당할 핵심 교육 사업이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해 5년 동안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올 4월 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대학에서 전문 인력 배출에 4년 이상이 걸리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신입직원·경력직원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단기간에 실무형 인재가 배출되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반도체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미래 신주력산업 인력수급상황 체감조사에 따르면 전체 반도체 업체의 45%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 산업 분야 전체 인력 수는 17만6509명이며, 오는 2030년까지 약 12만70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

이번 예산 삭감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양성 예산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야당안인 10%에 못 미치는 8%로 통과됐다. 예산 조정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산업이며, 미래 핵심 먹거리다. 모든 것을 줄이기보다는 타당한 예산은 배정하고 올바르게 쓰이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더 나은 방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