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사와 치안·안전 모두 잡는 경찰이 되려면

이학준 사회부 기동팀 기자

경찰 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작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전후 늑장 대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간부들이 연일 조사를 받고 있고 일부는 구속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치안력 강화를 약속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사건을 비롯해 매일 쏟아지는 흉악범죄 기사엔 ‘도대체 경찰은 뭐했냐’는 댓글이 달린다. 하지만 각종 사건사고를 그들의 무능 탓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대다수 경찰의 사기를 꺾는 일이다.

경찰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량이 폭증했으나, 관련 인력은 제때 늘어나지 못하면서 과부하가 걸렸다. 수사관 1명당 사건처리 기간은 작년 1~5월 평균 70.5일로 2019년(50.4일) 대비 약 20일 늘어났다. 업무량 폭증에 따른 수사부서 기피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책임수사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는 무색해졌다. 당장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지 않는 이상 수사관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성폭행, 살인, 스토킹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높고 집회·시위는 물론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리까지 강화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찰이 취객과 대치하고, 때론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하며 받는 야간수당은 3000원대에 불과하다. 실제 일하는 시간과 급여를 따져보면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근무환경이) 하루하루 퇴보하고 있다” “사기는 떨어지는데 신경쓰는 사람은 없다” 등 비판과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부터 경찰 공무원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처우 개선의 물꼬를 텄다. 경찰의 숙원이었던 복수직급제도 도입돼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처우 개선이 실현되지 못할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란 뜻이다.

계묘년(癸卯年)인 올해 경찰이 수사와 치안·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려면 기본급 상향과 복수직급제 도입 외에도 추가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윤희근 경찰청장 말처럼 경찰의 역량과 사명감은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때 더 빛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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