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이 2일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해 직능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조항이 없어 직능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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