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지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방송통신 미디어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 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고, 변화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며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국경을 초월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게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겠다"며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바타 수어 서비스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확산해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 복지 혜택을 누리는 따뜻한 디지털 동행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올해는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무리 되고 6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며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