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 거래단절이 경제위기로 번지지 않게 규제완화"

[신년사] 개발제한구역 규제 풀고 철도·고속도로를 지하화… 비정상적 노조도 정상화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금융 완화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지방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고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정책 목표를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뛰겠다"며 첫번째 목표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언급했다.

원 장관은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관심을 기울여온 교통 혁신도 강조했다. GTX의 차질없는 개통,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 BRT 확대와 함께 미래 교통수단인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파 의지를 밝혔다.

최근 사회 문제로 확산된 전세사기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다"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열악한 거주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이동권이 제약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 약자들에게 교통 인프라의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끝으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소수 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는 한편, 모든 업무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경제는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모두의 소망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되살리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심야 택시난 완화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중동을 비롯한 해외 수주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국토교통부는 정책 목표를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첫째,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습니다. 부족한 교통망은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둘째,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 임대 주택도 층간소음 저감, 주차 공간 확대 등 품질을 높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걱정을 덜어줄 GTX를 차질없이 개통하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 BRT 확대 등 촘촘한 교통망으로 이동을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교통수단인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교통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고 교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켜 교통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해외 건설 수주 증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뛰어 해외로부터 좋은 소식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분야를 넘어서서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의 강점인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오는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정책을 펴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열악한 거주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이동권이 제약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 약자들에게 교통 인프라의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을 확대하고 품질을 혁신해 질적으로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법과 불공정을 뿌리 뽑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 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든 업무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항공, 건설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가 많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수익을 앞세우거나 안전불감증에 빠져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미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도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살아숨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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