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관리비 적정할까' 유사 단지 비교해 부정행위 막는다

서현정 2023. 1. 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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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 현황을 주변 단지와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입주민과 관리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드는 적정 입찰가와 관리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관리비를 둘러싼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 사업비 등 주요 입찰 정보를 사업별, 유사아파트별,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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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정보, 유사 단지·업체별로 볼 수 있어
관리비, 지도 통해 기간·지역·면적별로 확인
공동주택 공사 용역 사업비 비교 화면. K-apt 홈페이지 캡처

올해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 현황을 주변 단지와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입주민과 관리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드는 적정 입찰가와 관리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관리비를 둘러싼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동주택 공사, 용업 사업비 비교 서비스, 지도를 통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K-apt는 전국 1만8,000개 단지의 관리비와 유지관리이력 등을 공유하고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 교체공사, 유지관리용역 사업비 등 주요 입찰 정보를 사업별, 유사아파트별,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사업명, 계약업체 등이 시도별 공고일 순으로만 나열돼 비슷한 조건의 사업비를 비교 검색하거나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입찰, 계약을 맡은 관리주체는 사업의 적정 입찰가를 산출하고, 입주민은 사업비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까지 개별 단지의 공용 관리비, 개별 사용료 등 관리비 정보를 단순 검색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지도를 통해 주변 단지의 실태 검색이 가능해졌다.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온라인 지도에 관리비 정보를 배치해 월별, 지역별, 면적별 유사 단지나 주변단지의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관리비 징수,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관리비, 입찰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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