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성 전주지법원장 "원칙에 따라 중립적 자세 지켜달라"

기사내용 요약
전주지법 2023년 시무식 개최
재판 본연의 임무와 중립 강조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52대 오재성 전주지방법원 신임 법원장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사진) 2022.02.21.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오재성(59·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방법원장이 법원 직원들에게 '재판 본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오 법원장은 2일 오전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법원 본연의 역할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국민이 사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 말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법원의 본질적 임무는 재판"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고, 업무상은 물론 업무 외적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의 재판상 관행들이 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소송법의 취지와 다르게 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으로서 우리 법원 구성원들이 재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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