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에너지값에…일본도 4월이후 전기요금 오를듯

전력회사 27.9~42.7% 인상안 제출…서민 부담↑
정부 보조로 전기료 내려도 효과 반감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 전력회사들이 새해들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잇달아 추진한다. 치솟은 에너지 가격 부담에 정부가 지원책에 나서면서 연초 전기요금이 소폭 하락하지만, 전력사들이 4월 이후 대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인하 효과는 반감이 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일 도호쿠전력, 주코쿠전력, 시코쿠전력, 호쿠리쿠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5개사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27.9∼42.7％ 올리는 방안을 승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타당성 심사를 거친 이후 4월 이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현에 위치한 발전소와 배전선로. (사진=AFP)

도쿄전력을 이용하는 4인 가정(260kwh)은 평균적으로 이달에 9126엔(약 8만85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한다. 내달에는 정부 보조금 덕분에 7306엔(7만800원)을 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부담 경담대책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1kwh 당 7엔 할인하기로 했다. 1년 반 만에 전기요금이 하락한 셈이다.

하지만 일본의 주요 전력회사 10곳중 7곳이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면서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전기요금 하락은 일시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5개사 외에 훗카이도전력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발표했고, 도쿄전력도 수개월 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전력회사는 에너지 가격이 낮을 경우 대규모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인 경우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높은 에너지 가격만큼 전기요금을 함께 올리면 되지만, 민생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가격 인상 압박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회사들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자 결국 일본 정부도 가격 인상을 용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화력발전 비율이 높은 전력회사나 규모가 작은 지방 전력회사의 경영 상황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은 큐슈전력, 중부전력은 이번에 요금인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닛케이는 “정부가 전력회사의 가격 인상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4월 이후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며 “원전 재가동 여부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