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장 새해 화두 '중대선거구제'…"3월까지 복수안 확정"

김진표 "전원회의 회부해 3월 중순까지 총선 선거제도 확정"
정개특위 전국 공청회 검토…"거대 양당 체제 심화시킬 수도"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김재령

(서울=뉴스1) 한상희 조소영 이서영 기자 =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2024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의사가 대변될 수 있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히려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김 의장은 오는 3월까지 선거 제도를 확정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 의장은 이날 2023년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한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회부해서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인사회에서도 김 의장은 '법고창신'(옛 법을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한다)'으로 건배 제의를 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승자 독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바짝 서둘겠다"면서 "법고창신은 정치를 바로 세워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자는 의미다. 내가 '법고' 할테니까 '창신'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는 9~10일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월에는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은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점으로는 소수자들 진입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대선 때도 윤 대통령이 중도선거구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면서 "대통령께서 선거구 개편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장이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으니 저희들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정당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합하면 75~80%이기 때문에 한 선거구 안에서 2~3명을 뽑을 경우 나머지 3당이나 기타 정당이 의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개혁이 아니고 양당 간 적대적 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석수를 적어도 500석까지 늘리지 않고, 지금 300석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기득권 정당이 본인들의 포션을 넓히기 위한 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진 논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구 개편을 논의한 뒤 정당별 의석 수를 시뮬레이션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정도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개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정개특위 논의가 이번에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율사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은 "300명의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많아서 함부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