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출 가능

4일부터 신청…등록금 4월26일·생활비 5월18일까지
'취업 후 상환 대출' 상환 기준소득 2525만원으로↑

한 학생이 대학교 취업정보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상에도 올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동결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9년 2학기 2.2%에서 2021년 1학기 1.7%로 인하된 뒤 5학기째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한다"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 학생·학부모의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는 '학점은행자 학습자 대출'이 시행된다.

기존 대학·대학원생에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자가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183곳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령·신용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를 포함해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ICL은 상환 기준소득을 인상한다. 상환 기준소득은 상환 개시여부와 상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교육부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상환 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인상했다.

대학원생의 ICL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 대학원생만 ICL을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이 ICL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이자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는 4일부터 시작된다. 등록금 대출은 4월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에 약 8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는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009년 7월1일~2012년 12월31일 시행된 고금리 학자금 대출(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오는 4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된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