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인구 1%p↑, 재정지출 효과 5.9%↓"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대설 경보가 내려진 23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한 노인이 폐지가 실린 수레를 끌고 있다. 2022.12.23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재정지출을 통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성장 효과가 5.9%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기존 연구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연구에 따르면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재정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한 후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효과를 5.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1단위당 GDP가 0.78 커지지만, 고령층 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0.047 만큼 지출 효과가 다운(-0.047/0.788×100)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기존 연구 등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이론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소비성향 둔화 경로를 통해 재정정책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킨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층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소비성향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0년 6.9%에서 2021년 16.7%로 늘어나는 등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고령층 고용은 자본과의 보완재적 성격이 약한 단순일자리에 집중돼 있어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노동수요 증대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층 고용 중 서비스·판매직 등 단순일자리 비중이 51.5%로 전체근로자 35.7%에 달하며 관리직·전문직 등 전문일자리로 분류되는 직종의 비중은 25.2%로 전체근로자 58.7%에 불과하다.

또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은퇴 후 노후대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다.

또 한은이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키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 가계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인 '재정승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모형 대비 고령층 가계 비중이 1%포인트 증가(청년층 가계 비중 1%포인트 감소)하는 경우 2년 후 누적 재정승수가 0.78에서 0.73으로 하락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는 노동공급 감소, 소비성향 약화 채널이 아닌 고용의 질 악화 경로도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반사실적 실험으로 확인했다.

반사실적 실험에서는 기본모형에서 비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고령층 가계가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했는데 이로 인해 재정승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와 소비성향 둔화가 재정지출의 경제성장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는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성장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재정지출을 통해 고령화 이전과 같은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지출이 소요됨을 의미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재정지출 성장효과도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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