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MRI 과잉이용 등 건보료 누수 없도록 관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MRI(자기공명영상)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 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2일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폐기를 공식화하고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 골자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해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면서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다. 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다"라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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