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48년만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낡은 규제 개편"

2023년 신년사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완화할 것"
OTT 등 신유형 미디어 통합 법제화, 포털뉴스 등 신뢰성 강화 목표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개편했다”며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광고 규제완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오는 8월까지 임기인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는 5기 방통위가 마무리되고 6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며 “방통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한상혁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국경을 초월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거에 누리지 못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의 혁신성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복지에 힘써 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코로나19를 비롯해 일상화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했다. 앱 마켓사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계획을 마련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해 디지털 미디어 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온라인 피해구제를 내실화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한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했다”며 “방송통신서비스 원스톱 전환과 같이 국민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찾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늘어나는 분쟁과 이용자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재난방송과 미디어 복지 분야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아바타 수어 서비스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확산해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 복지 혜택을 누리는 따뜻한 디지털 동행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포털뉴스'에 대한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게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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