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제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잡아야”…3대 개혁 ‘속도’

5부 요인 등 참석 ‘2023년 신년인사회’로 본격 행보
尹, 신년사서 ‘경제’ 11번·‘개혁’ 8번·‘수출’ 6번 언급
‘기득권 타파’ 앞세워 노동개혁부터…여야 협치는 ‘험로’

윤석열(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며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고 3대 개혁 추진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당면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끄는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민간 주도 시장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통상·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다.

전날 신년사에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의지를 드러낸 데에 이은 발언이다. 노동개혁을 최우선순위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귀족노조’ ‘연공서열’ 등을 ‘기득권’으로 지칭하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노동개혁에 우호적인 국민여론이 형성된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향후 노동개혁 과정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 역시 ‘법과 원칙’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각각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올해 ‘경제’와 ‘수출’에 방점을 찍고 복합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국정 방향성을 제시한 상태다. 전날 신년사에서 ‘경제’ 11번, ‘미래’ 10번, ‘개혁’ 8번, ‘수출’을 6번 각각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부터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세계 5대 수출대국’이란 목표를 제시하고 ‘정상 세일즈외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등 ‘수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시작한 데 이은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해외 수주 500억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분야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가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기술(IT)과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의 없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3대 개혁 추진에는 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국회의 협조가 중요한데 여소야대 정국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단적으로 이날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신년인사회에 야당 인사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만 참석했을 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별도로 ‘협치’ 등과 관련된 대(對)국회 메시지는 없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기간 연장, 일몰법안 논의 등을 놓고 새해 첫날부터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태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지지층 결집 등을 노린 여야 ‘대치 정국’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