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엔터 불공정혐의

공정위 “상반기 심의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거대 플랫폼 기업 사건 처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건 조사는 완료됐고 연초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건도 조사를 완료했고 카카오모빌리티 심의 이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와 쿠팡의 과장·기만광고 의혹,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사업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자료 열람·복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가 됐는데 판결이 나오면 바로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함께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