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대량 증강 → 군축협상’ … ‘한반도 주도권’ 노림수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1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앞줄 왼쪽부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김 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 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 북한 ‘2023년 핵전략’ 분석

김정은 “핵탄 기하급수로 늘려라

남측은 의심할바 없는 명백한 적”

7차 핵실험·ICBM등 줄도발 예고

전문가 “무리한 군비경쟁 결과로

소련처럼 체제붕괴 가능성 증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놓고 대남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북핵 문제가 올해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군축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증강에 올인할 경우 경제의 완전 파탄에 따른 체제 리스크도 커질 전망이다.

2일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023년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2017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기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 실장의 이 같은 한반도 전망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일 밝힌 김 위원장의 핵 증강 계획과 맞물려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측을 향해서는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핵 선제공격’ 가능성도 다시 확인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북한은 1981년 미국과 구소련 간에 시작된 것과 같은 중거리핵전력(INF) 군축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핵무력의 사용 목표를 한반도와 역내에도 배분해 충분한 양을 가지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북한이 핵 군축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2020년 기준으로 이미 67~116개의 핵탄두를 만들 핵물질을 확보했고 2027년까지는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군비경쟁은 역내 정세의 불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구소련 사례에서 드러났듯 체제 붕괴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구소련의 군사적 대결 강화 전략은 내부적으로 경제를 파탄시키고 체제를 동요시켜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2023년은 북한 입장에서 전승절 70주년 및 공화국 창건 75주년이란 점에서 김 위원장의 핵무력 질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핵탄 보유량을 늘릴 것을 천명하고 전술핵 무기의 다량 생산을 지시하면서 남측을 노린 전술핵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미국을 겨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오는 4월에는 정찰위성 발사 등도 예고된 상태다. 올해로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한국 입장에서는 오는 3~4월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FE)훈련, 한·미 해병대의 연합훈련인 쌍용훈련 등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훈련을 상반기에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어서 남북 대치 상황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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