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사라진다

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1962년 도입 후 60년 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둔 것이다.

과거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흐른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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