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 예고된 2023 경제, 고통 분담하며 개혁 매진해야

결국 지난해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 수출이 늘었지만, 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입이 훨씬 더 증가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입이 18.9%나 증가해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약 60조 원)나 됐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종전 최고치(206억2000만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새해는 더 암울하다.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수출은 올해 급기야 4.5% 마이너스로 추락해 2년 연속 무역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성장·고용·물가 등 무엇 하나 기대할 게 없다. 당장 이달부터 전기료가 9.5% 오르는 데 이어 지자체마다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릴 채비를 하고 있다. 물가 인상률 정점은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에도 고공 행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마저 1.6%로 지난해(2.5%)보다 크게 낮다. 제로 성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2차 오일쇼크 때인 1980년(-1.6%),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5.1%),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0.7%) 이후 최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에 못잖다. 고용 증가폭은 지난해 80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으로 급락할 전망이다. 저성장에 고물가·고금리, 고용절벽이 가중되는 최악 상황을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 2일 신년사와 인터뷰에서 우려한 대로 서민 생활고와 가계·기업부채 대비 역시 시급하다.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소득은 줄고,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고난의 2023년’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기업·국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가정신이 절실하다. 노동을 필두로 교육·연금 개혁에 매진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개혁과 산업구조 개편도 절박하다. 대외 여건은 어쩔 수 없지만, 국내 환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과감·신속한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한 윤 정부의 경제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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