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양극화 해소 위한 中大선거구제 도입 시급하다

한국 정치 양극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中大)선거구제로 바꾸는 일은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의 하나다. 여야의 공감대도 상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로 인해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상민·정성호·이원욱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지난해 10월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선거구 1인의 소선거구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과정의 부산물이다. 당시 정치권은 1선거구 2인 중선거구제를 대통령 간선제와 함께 반민주적 선거제도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를 밀어붙였다. 실제로는 당시 지역 기반이 뚜렷한 ‘1노3김’이 해당 지역에서 싹쓸이하겠다는 의도와, 공천 숫자를 늘리겠다는 속셈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소선구제가 도입되면서 영남·호남·충청 등 일부 지역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또, 1등 아니면 낙선이라는 상황이 선거를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 양극화와 함께 이념 양극화까지 초래했다.

선거구 개혁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비례대표 확대나 석패율제, 독일식 연동제 등이 거론됐지만, 지역구 축소에 따른 의원들 불안이 작용해 번번이 무산되거나 왜곡됐다. 공직선거법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내년 4월 10일) 전 1년까지 지역구를 확정토록 하고 있다(제24조의2).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까지 각 당 개정안 제출을 요구한 이유다. 여야는 신속히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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