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국정조사…새해에도 강대강 정국

野 "국조 연장·일몰법 처리"…與 "사법처리 비회기 기간 있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2023년 새해에도 1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둘러싼 강경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극한 대치 정국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자체는 반대하고 있다. 야당 주도의 일부 쟁점 입법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회기 종료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여당에 ▲국정조사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일몰법 처리 등을 요구하며 1월 임시국회 방침을 굳힌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주재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지체된 시간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며 "여당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개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1월 임시국회를)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기간을 짧게 하거나 구속영장, 체포가 가능한 기간을 둬야 그런(방탄) 오해를 피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국민으로부터 노골적으로 방탄국회를 한다는 오해를 받는 임시국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서는 "예산 처리가 늦어져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든 책임은 대부분 민주당에 있다"면서도 "청문회 이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국정조사 위원들과 협의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마 기간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도 여전한 상태다. 특히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의 경우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총파업 배경이 된 법안이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가 '일몰 3년 연장'이라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절해 국가적 물류 대란·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한 만큼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무려 3조원 넘는 손해가 끼쳐졌다"며 "안전운임제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4·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정부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새해 벽두를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올해 내내 정부여당은 이 대표 수사 등 대야 압박 공세를 강화할 것 같다. 민주당은 생존, 깨지지 않는 야당을 테마로 본격적인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더욱 더 치열하게 여야가 맞붙는 강 대 강 정치가 예고돼 있다"며 "대치를 이어가면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일부 현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조사 연장은 1월 임시국회 소집 명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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