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단 조치'는 없었다…올해도 성과 도출 쉽지 않은 북한

김덕훈 별도의 '경제' 제의에도 성과·계획 발표 미진
올해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 부족…간부 질책하며 단속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보고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경제난 타개를 위한 '특단의 조치' 없이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올해도 경제·민생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경제 분야 언급이 대폭 축소됐고 내년에도 건설 외엔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이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수는 있으나 김덕훈 내각총리가 이번 전원회의 기간 중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를 이례적으로 별도로 제안하는 행보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결과이기도 하다.

김 내각총리는 김 총비서가 올해 사업에 대한 결산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한 뒤 나서서 경제와 관련 대책을 별도로 내놓은 바 있다. 연말 전원회의 기간 중 김 총비서가 아닌 다른 인물이 나서서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기도 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를 "큰 걸음을 내짚는 해", "관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새해에 달성해야 할 경제 지표들과 '12개 중요 고지들'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전날인 1일 일제히 전원회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경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신 "농 부문에서 철저히 중시해야할 과업들과 방도들을 구체화했다",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과 함께 새로운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해야 한다" 등 민생 분야에서 농업, 건설을 강조하는 기조가 두드러졌다. 올해도 먹거리 문제와 직결된 농업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건설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기간공업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는 등 경제난에 대한 눈에 띄는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또 김 총비서가 올해를 '생산 장성과 정비보강전략 수행의 해'로 규정하고 "당 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 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경제 사업의 중심 과업으로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정비보강 전략은 지난 2021년 새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행한 전략이다. 올해가 5개년 계획의 3년차에 접어드는 분기점이지만 아직 '정비보강'을 완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작년 성과가 미진해 올해에도 성장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보고에서 "작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우리는 전진했다"면서도 간부들의 '패배주의'와 '기술 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경향'을 엄히 질책하면서 작년에 성장을 방해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국경을 봉쇄한 채 실시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나 코로나19 관련 '달라진 기조'도 공개하지 않았다. 우선 올해 초반에는 극적인 경제 성장과 민생 개선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패배주의나 기술 신비주의 청산, 1960~70년대 투쟁정신 등 경제부문에서 사상전, 대미 장기전 체제 아래서 경제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살림집 건설 이외에, 인민생활부문 등에서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데만 강조하고 각 부문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