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고발’ 사라질까…고발요청기한 ‘4개월’로 단축

공정위·중기부·조달청 업무협약 개정
기업 예측가능성, 방어권 보장 강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하는 기관들의 의무고발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의무고발 기한 단축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진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의무고발 요청은 공정위가 제재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현재 운영되는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규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어서 6개월이 지났어도 중기부 등이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수용해 왔다.

의무고발 요청 기한 단축의 배경은 공정위가 행정제재로 종결한 사건을 뒤늦게 의무고발 요청하고 기한마저 늘어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를테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네이버는 공정위가 2021년 1월20일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 지 약 10개월 만인 11월16일 고발 요청이 이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 요청도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한 날로부터 9개월 뒤에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는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자에 사유와 예상시점 등 관련사항을 통지토록 했다.

아울러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하여 중기부가 해당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고발요청 기한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간 단축과 함께 정보 교류 등 실무협의체도 신설한 만큼 관계 고발요청 기한이 잘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