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지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게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통신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도록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늘어나는 분쟁과 이용자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또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재난방송과 미디어 복지 분야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바타 수어 서비스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확산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 복지 혜택을 누리는 따뜻한 디지털 동행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끝으로 “올해는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무리 되고, 6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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