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실현"

기사내용 요약
국민 불편 해소·미디어 혁신 성장·미디어 신뢰성 제고 초점
"올해 6기 위원회 출범…추진해 온 정책 잘 마무리하겠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새해에는 무엇보다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불편을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 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고, 변화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며 "새해에는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통신분쟁 조정 기능 강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 방지 ▲신유형 미디어 아우르는 통합 법제 마련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지원 ▲미디어 툼여성 강화 등 방통위의 새해 과제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는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무리 되고, 6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해"라며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획하고 소망한 꿈을 모두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과 사회·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겪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위기에 대처해왔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고, 변화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국경을 초월한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거에 누리지 못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송통신 미디어의 혁신성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우선 코로나 19를 비롯해 일상화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하였습니다.

48년만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개편하였으며,

앱마켓사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경제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계획을 마련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하여 디지털 미디어 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온라인 피해구제를 내실화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한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방송통신서비스 원스톱 전환과 같이 국민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찾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불편을 해소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통신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도록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늘어나는 분쟁과 이용자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방송과 미디어 복지 분야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바타 수어 서비스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확산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 복지 혜택을 누리는 따뜻한 디지털 동행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 미디어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게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무리 되고, 6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에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