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에 '한미공동 핵기획' 대응 첫 언급…'힘에 의한 평화' 기조

북한 새해 벽두부터 도발, 핵실험 경고…'강력 응징' 방침
北, 핵무력 강화 선언…7차 핵실험 전망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의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북한이 올해 핵무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연습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간의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및 강화 하는데 뜻을 모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나토식 핵공유' 수준의 '한국형 핵공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토 회원국에 대한 핵공격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나토회원국이 공동으로 기획-훈련-실행 단계에서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나토식 핵공유'에서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 미국이 독점적인 최종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오늘 발언에서는 최종 실행 단계가 빠져있고 핵공유 개념 자체를 미국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나토식 핵공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로 보완할 수 있고, 이후 기획·훈련 단계를 실행단계로 확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빠르게 얼어붙었다. 지난달 26일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까지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2년 마지막 날, 그리고 올해 첫날인 1일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갔다.

안보 리스크가 커져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응징', '보복' 등 강한 표현을 쏟아내며 '힘에 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및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격려 통화에서도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주문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7차 핵실험 단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핵탄(핵탄두·핵미사일)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올해 핵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총비서가 '핵탄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7차 핵실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yjra@news1.kr